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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입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진행하고 있는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3사에 대한 사실조사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어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부는 제출했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구글·애플 사실조사 전환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장급 인사가 방통위를 방문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 인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했느냐, 아니면 뭔가 압력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하고 갔느냐”고 물었다.한 위원장은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방문 행위 자체가 압력 메시지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조 의원은 “인앱 결제 문제뿐만 아니라 망 이용 대가 문제 등 글로벌 빅테크가 아주 지금 전면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방통위에서는 주어진 법률상 권한을 철저하게 행사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이든, 콘텐츠제공자(CP)든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을 볼모 삼아 정치 투쟁하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